"일자리 창출·소통 원활 기대" vs "업무 가중·국민 혼란 우려"

행정팀 = 정부가 19일 정부 3.0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통 능력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업무 가중과 민감한 정책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재문서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 3.0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정보공개 부문 최우수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0개 분야에서 38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는 현재 589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234개를 개방 중인데 2016년까지 204개를 추가로 개방, 개방률을 현행 40%에서 75%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교통·철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사전 정보공개는 앞으로 74개 항목, 236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해 공개율을 높인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정부 3.0이 진행되면 정부 정책의 피드백이 빨라지고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공무원은 "가령 지금은 자유학기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앙부처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시·도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교사가 바로 볼 수 있어 그만큼 반응이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성희 고용부 대변인은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정부가 가진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 정보 관련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반겼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고용부 등과 협업 과제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 협조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시절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 증명서 등을 확보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말로만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데 정부 3.0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 정보공개 확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공개돼 국민에게 되레 혼란을 주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국민 생활과 직결돼 민감한 사안이 많다"며 "앞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대외비로 할 문서와 공개할 문서를 철저히 구분해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민원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결과가 안 나오고 논의과정 중일 때는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며 "목록만 공개되다 바로 원문이 공개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연차가 오래된 공무원들은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 분류를 독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수사·재판과 관련해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안이나 수사 진행 및 인권 보호 등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 예방·수사·기소, 형 집행·교정·보안처분 등에 관련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정보는 현재 법률상으로도 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국방 및 외교, 법무·검찰 등 일부 부처에서 다루는 국가기밀과 수사정보의 특수성은 인정돼야 하며 앞으로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