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예산안 처리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가 예산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벌써부터 예산심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교육.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심의 일정 차질..법정시한 넘길 듯 =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예산안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면서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한 여야간 입장차 때문에 예결위는 아직 예산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문제 등으로 인해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물론이고 운영위, 교육과학기술위, 정보위 등 5개 상임위도 예산심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가 감세 및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언제 처리하느냐도 예산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획재정위가 세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해야 세입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감세 방안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예산심사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예결위가 내주부터 가동된다 하더라도 종합정책질의(3일)와 부처별 심사(4일), 예산안 삭감.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 활동기한을 감안하면 내달 2일까지 처리하기에 빠듯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오는 20일께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럴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4대강 사업 등 격론 예고 = 예산심의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내용면에서 핫이슈가 많아 여야간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부채 확대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리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 중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 사업인 만큼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비판은 정략적인 발목잡기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방재정 지원 예산을 놓고서도 여야는 일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서 5조원만 삭감하더라도 교육,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규모가 81조원에 달하고,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지방에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SOC 예산도 충분하게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