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당선무효…징역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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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초선 당선인 50여 명은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 1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주 1회 이상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까지 총선 당선인 71명 중 80%가 넘는 6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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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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