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인력운영 기형적 변화

우리 군의 하사 충원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으나 중.상사는 오히려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받은 '2004년 이후 하사 충원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79.7%였던 하사 충원율이 매년 감소해 작년 말 기준으로 39.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의 하사 전체 충원 소요는 모두 2만2천452명이지만 현재 8천837명(39.4%)만 확보돼 1만3천615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1만8천801명 소요에 6천184명(32.9%)만 충원돼 1만2천61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1천864명 소요에 1천660명(89.1%)이, 공군은 1천787명 소요에 993명(55.6%)이 각각 충원됐다.

이처럼 하사는 부족한데 중.상사는 오히려 넘쳐나 부사관 인력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각 군의 부사관 계급별 연간 운영률'이란 자료에 의하면 육군의 하사 운영률은 2004년 89%에서 작년 66.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사는 98.6%에서 101.4%로, 상사는 98.9%에서 101.8%로 각각 증가해 중.상사 계급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해군은 작년 기준으로 하사 66.3%, 중사 107.5%, 상사 100.7%며 공군도 같은 해 기준으로 하사 73.6%, 중사 123.3%, 상사 101.9%의 운영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인력분석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사 운영률이 현 정원의 140~16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구조와 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