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하사 태부족…중.상사 정원 초과
우리 군의 하사 충원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으나 중.상사는 오히려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받은 '2004년 이후 하사 충원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79.7%였던 하사 충원율이 매년 감소해 작년 말 기준으로 39.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의 하사 전체 충원 소요는 모두 2만2천452명이지만 현재 8천837명(39.4%)만 확보돼 1만3천615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1만8천801명 소요에 6천184명(32.9%)만 충원돼 1만2천61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1천864명 소요에 1천660명(89.1%)이, 공군은 1천787명 소요에 993명(55.6%)이 각각 충원됐다.
이처럼 하사는 부족한데 중.상사는 오히려 넘쳐나 부사관 인력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각 군의 부사관 계급별 연간 운영률'이란 자료에 의하면 육군의 하사 운영률은 2004년 89%에서 작년 66.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사는 98.6%에서 101.4%로, 상사는 98.9%에서 101.8%로 각각 증가해 중.상사 계급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해군은 작년 기준으로 하사 66.3%, 중사 107.5%, 상사 100.7%며 공군도 같은 해 기준으로 하사 73.6%, 중사 123.3%, 상사 101.9%의 운영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인력분석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사 운영률이 현 정원의 140~16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구조와 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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