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한 것은 '정치적 인질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비켜가면서 대남 압박은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억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 등 남측의 '결단' 가능성도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北,'정치적 인질화' 논란 비켜가기

북한은 일단 나흘간 지속된 준(準) 억류 사태를 해소함으로써 인질을 테러와 동일하게 여기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피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발사 등을 앞두고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다음 달 4~8일 사이로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북한의 로켓발사 시 한 · 미 · 일 등이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 인질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인질'이란 말처럼 여론을 나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남압박용 카드는 유지

하지만 원 · 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무기로한 대남 압박 카드는 유지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 만 더 계속돼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감으로써 '요지부동'인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영구 조치는 아니지만 북한이 이번에는 북 · 미회담이 예상되는 5월까지 2~3개월 정도의 개성공단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북간 합의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조치로 남한 정부가 스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북한의 제한적 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장 개성공단의 전면 차단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개성공단의 출발이 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던 만큼 김 위원장 스스로 이를 폐쇄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차단을 종용한다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합의를 위반하게 된다는 점도 북한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반해 인원과 물자의 공단 내 반입이 중단돼 폐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장 대부분이 고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이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일까지 한시적인 공단 폐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