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
4일 국회본관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국회 본관 외곽에는 국회 상주 경찰 250여명과 9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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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당, 오만의 극치…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1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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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 첫 사과..."저출생·민생에 매진"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3년차 尹,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참모들과 답변을 준비할 때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즉석에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는 의미다.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지난 2월 KBS 대담에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은 조건부 수용 시사야당인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
![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 첫 사과..."저출생·민생에 매진" [중림동사진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754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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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상 '하이급' 전투기 늘리자"…미래戰 전략 공개한 軍 [김동현의 K웨폰]
최근 공군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040년 대 미래 우리 군의 전투기 적정 대수에 관한 흥미로운 전략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래 전장에서 전쟁 초기에 빠르게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선 F-35A 등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른바 '하이급' 전투기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군은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지난해 20여 대의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도 체결했는데, KIDA 의견이 반영된다면 추가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KIDA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해 군에 자문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군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KIDA "미래전, 전략작전 공격 확대에 대비해야" 공군은 지난 8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군 내외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열린 학술 세미나에선 항공우주 무기체계·민군협력 분야 주제가 다뤄졌다. KIDA는 '2040년대 전투 임무기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이번 자리가 워낙 공개 자리여서 (전투기의) 적정규모 숫자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실망스러웠다.)다만 KIDA가 예측하는 미래전 양상과 미래 공군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DA가 전망하는 미래 군사전략은 '전영역 통합작전
!["5세대 이상 '하이급' 전투기 늘리자"…미래戰 전략 공개한 軍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779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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