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연장 배제-남은 의혹 별도조사'라는 절충적 성격의 특검시한 연장 거부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특검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22일 명륜동에서 아침운동을 한 뒤 주민들과 가볍게 환담하는 자리에서 한 주민의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건 새로 또 조사하면 어떨까 싶다. 그게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단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 의혹' 등 미진한 수사의 경우 일반검찰로 넘겨 다루자는 입장에 가깝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당론' 수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 특검론'과 연결시켜 볼 때 노 대통령이 지적한 '따로 하는' 수사주체가 정치권의 향후 논의 향방에 따라 새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검찰 수사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 언급이라는 시각과 분석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하고 향후 남북관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란 점이 고려됐지만, 김대중(金大中)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능성 등과 맞물려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통적인 우호세력의 비판적 견해가 고려된 측면도 많다는 관측이다. 우선 최근 북한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강경한 대처' 흐름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참모진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반대 기류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입장 정리 배경을 짐작케 했다. 또 1차 연장을 해줄 경우, 다시 2차 연장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김 전대통령에 대한 의혹 수위가 높아지면서 `칼 끝'이 김 전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노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하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판단 이외에 법률적 고려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연장요청서에서 밝힌 핵심적 사항인 150억원 수사의 경우 검찰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루는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날 노 대통령은 송 특검 등과 만난 자리에서 150억원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과연 특검이 수사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계속 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한지, 효율적인지에 대해 물어 특검팀이 남은 의혹을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는 여론인데 찬반이 팽팽하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해 노 대통령이 '특검거부'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어쨌든 노 대통령이 절충적 성격의 특검시한 연장거부 입장을 밝힐 경우,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남은 의혹 해명 의지 보다 특검수용 거부만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은 또다시 `특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불가피 논리를 앞세운 가운데 `검찰=권력시녀' 등식을 주장하며 남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라는 노 대통령의 입장을 `물타기'라고 몰아붙이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혹여 검찰에서 잔여의혹을 수사하더라도 그 추이에 따라 `공정성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