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수석비서관 박주현.朴珠賢)이 생활민원과 관련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온라인 검증에 나섰다. 국민제안과 민원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해당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의 `국민참여마당' 코너를 통해 온라인 국민토론을 갖고 개선방향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 현재 국민참여마당 코너에는 고속도로에서 출발과 도착시간을 점검,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과 교통위반 사실을 인정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의 개선에 대한 네티즌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은 "12일 오전 현재 과속 단속건은 61건, 벌점부과 개선건은 31건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고속도로 과속단속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위반 인정자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현행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한 관계자는 "토론에 참여한 의견 중에는 설득력이 높은 의견도 있어 개선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진행된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