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21 자문위원장 서정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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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4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범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 분야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1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부처 성격의 정부 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로부터 R&D 수요를 제출받은 뒤 이를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 그동안 각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앞으로는 혁신본부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양자전략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R&D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R&D 시스템 개편안을 다른 국가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에서 R&D 속도를 높이고 규모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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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저출생과의 전쟁'…용산에 수석직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는 사회수석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수석실 내부에선 보건복지비서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사회수석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까지 맡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사회수석 산하 보건복지비서관 역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문제를 맡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을 맡을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8수석·3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엔 2실장·5수석·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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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4.10총선을 비롯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7~8일 양일간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 17%가 답했으며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23%였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이념적으로는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신뢰한다'가 66%, '신뢰하지 않는다'가 31%로 나타났으며 보수 응답자 중에서는 '신뢰한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가 50%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이들은 37%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졌다.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73%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다.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이르렀다.끝으로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조치로 62%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투표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