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보험약가정책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퇴임압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보험약가정책과 이 전 장관의 퇴임 등에 대한 외국 제약회사의 압력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에번스 상무장관의 편지를 비롯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발표 직전에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기준약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후 여러 차례 미국측 압력이 있었고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의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 1천6백61억원이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압력설을 제기한 것은 의료개혁 과제인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늦춘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국가부담은 줄지만 환자부담이 늘수 있어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압력설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