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변호사 창원시장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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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오르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 보니 당 내외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자리이다 보니 21대 때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22대에선 재선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당의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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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이뤄진 3기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치인·언론인 출신을 기용해 정무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 신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실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내다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시민사회수석직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 파문으로 공석이 된 뒤 당초 폐지가 거론됐다. 하지만 시민사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선으로 3기 대통령실은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기존 3실장·6수석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자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되살렸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다.3기 대통령실은 정치인 출신이 대거 기용된 것이 특징이다. 정 실장은 5선에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수도권 재선 의원 출신이다. 정무 감각이 있는 전·현직 의원을 기용해 여소야대 국면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서울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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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책위의장 "금투세 시행,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에 앞서 두 차례의 유예 기간을 통해 총 4년의 기간을 줬다.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된 상태다.윤 대통령은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모습과 이를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투자자의 여론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난달 19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입법청원의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윤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