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이번주말까지로 예정된 소관부처별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이 국회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사실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세계잉여금은 최종적으로 국회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승인은 정치적 절차일 뿐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국회권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전에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를 국회에서 확정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선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8·15방북단'사건과 관련,정부측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해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