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과 관련,"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되 이밖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담뱃값 목적세 인상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배포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를 통해 "다음 회기로 재정부담을 이월시키는 형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재정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GDP대비 국민 1인당 의료비 부담률을 현행 5% 수준에서 선진국처럼 1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 31% 수준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방침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타개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의 이원체제 분리운영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진찰료 및 처방료의 합리적 수가조정 △전자문서정보(EDI)청구의 전 의약기관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론 현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3∼6개 권역별로 나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