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배세 건강보험 지원 반대..지역의보 50% 지원은 찬성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배포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를 통해 "다음 회기로 재정부담을 이월시키는 형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재정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GDP대비 국민 1인당 의료비 부담률을 현행 5% 수준에서 선진국처럼 1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 31% 수준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방침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타개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의 이원체제 분리운영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진찰료 및 처방료의 합리적 수가조정 △전자문서정보(EDI)청구의 전 의약기관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론 현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3∼6개 권역별로 나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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