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상당부분 한국부담"...보즈워스 미대사 강연

입력2000.07.12 수정2000.07.12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안보.통일 포럼'' 초청강연에서 "미국은 대북경제지원의 궁극적.직접적 제공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가장 큰 당근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관련 뉴스

1

박지원 "제가 총선서 92.35% 득표, 우리 정치의 불행"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당선인이 자신이 4·10총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했다.박 당선인은 7일 유튜브 채널 '팟빵 매불쇼'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분열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최고 득표율로, 92.35%를 득표한 것도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이것도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면서 "잘못된 실수를 하고도 어제 해남·완도·진도에 가니 '시원합니다', '원장님 잘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것도 대단히 불행한 정치"라고 말했다.이어 "그 잘못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오는 9일 기자회견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해당 발언은 박 당선인이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한 일을 언급하던 중 나왔다.당시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욕설했다.이후 그는 "방송이 안 들어간 줄 알았다"며 "방송 중 취소, 사과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이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정말 몰
2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

“지난달 초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서울시민 임모씨(42)는 도로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종종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신호 위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주일이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되던 ‘민원 처리’가 요즘 들어 부쩍 늦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경찰청 소관의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지난 3월 통합된 뒤 생긴 현상이다.7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0만1217건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가 종료되기 직전 달인 2월 신고(73만4038건) 대비 5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01만5683건과 비교해도 8.4% 많은 수준이다. 접수가 늘면서 처리 속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14년 개설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생활 불편과 불법주정차 및 교통 법규 위반 신고를 모두 접수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와 함께 안전 관련 신고를 맡아왔다.안전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 신고 중에서도 과속·난폭 운전과 적재물 위반 등은 경찰이 직접 처리했지만, 불법 튜닝과 번호판 규정 위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해 시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스마트
3

윤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사법 리스크는 제가 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인사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놓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내정한 것에는 “다른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처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활동)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정수석 부활은 국정 현안과 민심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민정수석 폐지)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