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공적자금 추가투입, 신관치 정책 등을 놓고 정책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정책의 혼선을 이유로 이헌재 재경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등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했다.

<> 공적자금 국회동의와 책임자 문책 =한나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어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케 했다며 금융감독팀 교체를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총선전 추가공적자금의 투입필요성이 없다고 단언하더니 이제와서 4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방법으로 조달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4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은 국회 동의를 얻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재경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적자금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내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했다.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등을 통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타당성을 따져 여야가 협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벤처투자 논란 =민주당은 경제개혁 차원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론적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벤처투자를 경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관치"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항변했다.

또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재래산업에 자원배분이 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실장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경제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전제, "대기업의 벤처투자 부분 등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미시경제 분야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관치경제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과잉투자가 우려될 경우 통화량 조절 등 거시정책으로 이를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대기업 지방이전 =민주당은 대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동시에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실장은 "지방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대기업 본사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 대기업 금융규제 =민주당은 30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독과점 폐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재벌 계열사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부를 만드는 것은 그냥 두고 출자를 통해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