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0일 "실적이 미흡한 실업대책은 축소 조정하겠다"며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 대책에 재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 창간 34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에서 류화선
편집국장과 특별회견을 갖고 기존의 실업대책 중 "일을 거의 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이제 3차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3차산업중에서도 특히 관광산업과 영상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든 기간산업이든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경기대책과 관련해 "경기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기 진작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며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인투자 업종을
추가 개방하고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돈 남는 사업이라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든, 오너가 경영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오너가 경영에 간섭했으면 법적인 책임도 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기업들의 설비 매각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금 국내산업에
중복투자된 과잉설비가 많아 솎아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이후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통령은 "단기간
내에 개혁을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함께 개혁에 대한 의도적인 반발과
저항"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속에서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과 목표를 오도하고 개혁의 장애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