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법사 재경 국방 통산 건교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국감에서 포항제철의 한보철강 인수경위 및 무리한 부동산
투자, 마사회의 부정경마 의혹, 의료보험체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법관 조기임용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에 대한 맞불작전을 펼쳤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이회창총재가 법조계 고위간부인 부친의 영향력
으로 법적인 제대일인 60년 5월 31일 보다 두달이상이나 앞선 같은해
3월8일자로 조기전역과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돼 동기생보다 서열이 앞서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산위의 포항제철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재명의원은 "포철은 금년 1조억원
의 세후 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 올들어 평균 10%대의 내수가격을 인상
함으로써 관련제조업체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포철은 내수
가격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임인배 자민련 김칠환 민주당 조중연의원 등은 "한보철강 인수에
약 4조억원의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포철의 부실경영이 예상되는도 불구,
한보철강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문체공위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종웅의원은 "90년 이후
적발된 부정경마사건만 해도 38건에 달한다"면서 부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황규선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근로자 보다 평균 두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의료보험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김태철.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