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1일 오전 이홍구 대표위원 주재로 한총련 시위관련 치안대책
간담회를 갖고 우리사회에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좌경세력 척결방안과 점차
"폭력화"하고 있는 학생시위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학생시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에 맡기면서 뒤에서 정치적 "훈수"만
두던 신한국당이 이례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동안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당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한국당은 미온적인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의 흐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이날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과 검.경 등 치안관계자 출신 의원들을 대부분
참석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과거 "쫓고 쫓기던"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색간담회"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김도언의원, 충남지방 경찰청장을 지낸 이완구
의원과 함께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이우재의원 등이 참석, 자신들이
경험을 토대로 학생운동에 대한 각자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재야교수출신의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한일협정을 반대했던 6.3운동을
주도한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을 비롯, 이신범 김학원 홍문종의원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당초 참석대상이 아니었던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정간
종합대책 수립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이대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번과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학생운동
을 이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한총련과 같은 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정부와
사회의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과격시위로 파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형제도를
도입, 복구활동에 투입하도록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학내 자판기사업 등 수익사업이 운동권학생들의 시위자금으로 활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특히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위에 참여해 재산피해를
유발시킨 학생에 대해서는 취직후 봉급에서 배상액을 차압하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재단의 약점을 잡혀 운동권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학생들을 다루기
어려운게 실정이라는 의견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신한국당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당정간 협의를 거쳐 집시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은 개인 소유이거나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경우 해당 소유주나 공공시설 관리자로부터 사전에 사용
승낙서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또 시위대가 경찰통제선을 침범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폭력시위에 적극 대처키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 경찰관의 총기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총련 학생들의 과격폭력시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당국의 학생폭력 근절에 관련한 그동안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