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매주 한차례씩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노선을 확립하고 "일하는 정책위"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언론의 사각지대"였던 야당정책위를 활성화시켜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허의장은 2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97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신한국당간에 예산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내년예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허의장은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있는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및 외채급증
등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약 14.8% 증가한 72조
3천여억원 규모로 팽창예산을 책정한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
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상경제성장률 11%(경제성장률 7%+소비자물가상승률 4%)를 크게
상회하는 팽창예산은 고질적인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하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세율인하와 경기
하강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한국당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복지 환경분야 재정지출의
증가를 위해 72조여원의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지난 대선과 4.11총선공약이행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흑자재정에서 탈피해 세입.세출균형을 유지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세입내 세출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허의장은 이와관련 "선심성사업예산을 철저히 배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지난 83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물가안정을 성공시킨 예를
정부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