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구제 크게 늘어...작년 54.8% 구제

입력1994.01.24 수정1994.01.24

공무원의 징계문제와 관련,총무처소청심사위에 제기된 소청중 구제판결된
사례가 크게 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총무처에 따르면 소청심사위가 공무원징계를 취소하거나 경감해준 소
청구제율이 92년의 29. 2%에서 93년에는 54. 8%로 높아졌다는것.
이같은 통계는 신정부출범이후 사정작업이 강화되면서 징벌조치가 남용되
고있음을 뒷받침하고있는 것으로 지난해 처리된 소청 6백63건중 취소1백70,
무효 17,감경 1백77건등 3백64건이 구제됐다.
또 재산문제로 직위해제된 일부공직자가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 김
홍구전부산시청 기획담당관(3급)오성수전광명시장(2급)등 모두 6명이 소청
을 제기해놓고있다

관련 뉴스

1

與 원내대표 추경호 "뭉쳐야 野 192석 맞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대구·경북) 3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세 번 연속 TK 출신이 여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추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총 102표 중 70표를 얻어 경쟁자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21표, 송 의원은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추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함께 대의를 모아 단일대오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오는 당선인들을 향해선 “헌법상 108석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가면 잘할 수 있다”며 “지난 선거의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 의원과 당선인들은 추 원내대표가 가진 안정감과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협상력을 보여줬다”며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끝내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왔다.다만 추 원내대표가 맡게 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초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정치 지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2

與 "윤 대통령, 진솔한 입장 전해"…野 "고집불통 회견, 국민들 절망"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입장을 국민에게 전했다”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자화자찬’ ‘고집불통’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소위 말해서 거칠고 화끈한 표현이 일부 없어서 아쉬워할지 모르나 많은 고심 끝에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셨다”며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이 진전된 소통을 했다”고 옹호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국민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벌어질 일은 아마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
3

한 명 반대해서, 시기 놓쳐서…사라지는 21대 경제법안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제출된 입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사라지는 법안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경제 발전에 긴요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이다. ‘비쟁점 법안’임에도 폐기 운명을 맞은 경제법안 논의의 이면을 들여다봤다.우선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의원 일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정부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저장용량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산자위 법안소위에 김 의원이 속해 있는 데다,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라 동료 의원들도 설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제사법위에서는 법률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로톡법’이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로톡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법무부도 법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역시 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도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위에 소속된 약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막아서고 나선 데 따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