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을 막아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술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시기에는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주목해야 할 방법은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전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와 병행한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병역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용품 관세 감면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함께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재무리스크를 막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줄이고 싶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건,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된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리스크가 되는 항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항목을 정리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및 증여 시 과도한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 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금 출연액 전부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업 승계와 사전증여 등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높은 한도를 두고 있지만 낮은 이자와 자유로운 상환기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비교적 복잡하며 사후관리 방법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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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지 않으려면 비용 절감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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