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정부 발만 동동…`강한 유감` 외 카드없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3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의 권리여서 한국이 막을 도리가 없다.

이에 정부는 해양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한일 간 주요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그간 일본의 정보 공유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도 아주 임박한 시점에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가장 최근에 우리 정부에 오염수 처리 결정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중국 정도여서 얼마나 검증 노력이 힘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가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기도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IAEA는 지난해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의 대기 증발과 해양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이후 별다른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로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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