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부진은 비단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 등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주요 2개국(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파급돼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앞서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총 4.0%(19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한국의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연쇄 효과로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큰 수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나 된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중 13.1%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역시 20.7%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도 17.3%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8.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9%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일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던 지난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쳤지만 미·중 양국은 한달가량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덧붙였다.
"일방주의 미중 모두에 손해…美, 관세 위협 멈춰야"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가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위협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보도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또다시 중국을 위협하고, 양국 경제무역 마찰 위험을 악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환구시보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중미 양국에도 손해일 뿐 아니라 세계에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어떻게 해서든 양국 간 이견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이어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확대, 무역균형 등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핵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했다"면서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이어 "양국 간 협상은 평등한 지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은 절대 마지노선이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환구시보는 또 현재 미중 무역협상에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 협상하고, 한편으로는 전쟁을 진행 중"이라면서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협상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신문은 "현재의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모두 미국의 근본적인 오판 때문"이라며 "중국은 핵심이익과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의 특징상 무역 전쟁을 버텨낼 능력이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중국 당국이 여론의 반발 소지를 의식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강력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이날 중국 당국자의 발언 외에 무역 전쟁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전체수입품 타격 땐 중국 경제 충격 아시아로 확산중간재 파는 한국·일본 '유탄'…동남아는 수출확대·투자유치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전쟁이 예고대로 확대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진단됐다.'관세 폭탄'을 맞는 중국의 경기둔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고전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잃는 수출과 투자를 어부지리로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12일 '휴전 종료에 따른 미중 무역 전쟁 확전' 보고서에서 중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아시아 국가들에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IHS 마킷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중국 수출업체를 강타해 그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비스와스는 "아시아의 제조업 공급사슬이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제공하는 까닭에 그렇게 큰 관세 인상의 충격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전이된다"고 지적했다.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지난 10일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의 나머지 대미 수출품인 3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IHS 마킷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그러나 나머지 3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IHS 마킷은 "그런 시나리오에서 중국 정부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6.0∼6.5%를 지키려면 추가로 상당한 통화·재정적 부양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가 불거지면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가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 뒤따랐다.IHS 마킷은 "중국 수출부문에 대한 거대한 부정적 충격이 파급효과를 일으켜 전자제품, 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를 중국 제조업 부문에 공급하는 일본과 한국을 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들 국가의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 그렇다"고 설명했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24%이며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다.IHS 마킷은 글로벌 전자제품과 유럽 제조업의 신규주문 증가세 둔화에 신음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가 무역 전쟁 악화에 따라 성장에 더 심한 맞바람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이 지역 국가들이 심각한 불확실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리스크에 맞서 벌써 올해 완화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미중 무역 전쟁이 대형악재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는 국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IHS 마킷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하면 무역전환 효과가 강화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무역전환은 자유무역이나 무역마찰 등으로 양자의 교역 환경이 바뀔 때 사고파는 상대가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IHS 마킷은 "미국에 물건을 수입해 파는 업체들이 중국 외 다른 제조업 허브로 옮겨갈 것"이라며 "제조업체들은 미국 관세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생산의 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신흥국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나는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IHS 마킷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이 무역전환 효과의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들 국가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피해 공급사슬을 다변화함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더 많이 얻는 이익도 챙길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난항 속 트위터로 중국에 압박 메시지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 두 번째 임기 때의 무역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며 중국에 당장 행동할 것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2020년 차기 대선 무렵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국의 협상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 좋으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계속 미국에서 연간 5천억 달러를 뜯어낼 수 있을지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다음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리라는 것을 안다는 점"이라고 자신했다.자신의 재선을 자신하는 근거로는 "미 역사상 최고의 경제와 고용 수치 등"을 들었다.그는 "내 두 번째 임기에 협상이 진행되다면 (미중 간의)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높은 관세를 징수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덧붙였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미국은 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산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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