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심의회

자연과학·생명·엔지니어링 3대 분야서 유공자 선발
내년 '과학의날'부터 의전, 출연연구원 출신은 정년도 연장
"과학인 존경받는 사회 만들 것"
우수업적 낸 과학자 '유공자'로 예우한다

내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과학기술 유공자는 공항 출입국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 귀빈 의전을 받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과학자는 정년도 연장해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한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희생’의 의미가 강한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선정,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4단계 심사를 거쳐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국민의 삶을 개선한 인물, 새로운 발견으로 연구를 개척하거나 노벨상 등 세계적 과학상을 받은 인물 가운데 유공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연과학, 생명, 엔지니어링 등 3대 분야에서 30~100명의 유공자를 뽑는다.

과학기술 유공자에겐 경제적 혜택보다는 의전과 활동 지원 등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정부 과학기술 행사에 참석할 때 대통령·장관 등과 단상에 함께 자리가 배치되고 유공자로서 별도로 소개되는 예우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과학의 날부터는 과학기술 유공자가 입장하면 참석자들이 기립해 박수로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유공자를 정부 핵심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우선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경제적 예우도 제공된다.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을 덮는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묘비 제작비를 준다. 공항을 이용할 때는 출입국 절차를 줄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공식 활동 시 고속철도와 항공 요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유공자가 계속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유공자는 현재 61세로 돼 있는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재고용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지방대 강의에 나설 경우 3년간 월 300만원의 강의비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력양성기관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교수로 위촉하기로 했다. 유공자 이름을 딴 우표와 과학자 거리를 만들고 대전에 짓는 사이언스빌리지 우선 입주 자격도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는 다른 나라에도 많다. 스웨덴은 국가 행사장에 원로 과학자가 입장하면 왕실 가족들이 기립해 인사로 맞이한다. 중국 역대 국가 주석들은 명절에 원로 과학자를 찾아 문안해왔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를 받지는 못한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KAIST 명예교수)은 “과학기술인이 지난 50년간 이룬 성과는 많지만 정작 광복 이후 활약한 과학기술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에 과학기술인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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