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년 현황 발표…지난해 31개 → 올해 30개
지주사 전환 대기업 계열사 30%는 총수일가가 '체제밖' 지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던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 수가 2년 연속으로 줄었다.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더라도 지주회사 체제 밖에 평균 11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40개로 1년 전보다 8개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30개로 오히려 1개가 줄었다.

롯데(이지스일호), 대림(대림에너지), 한솔그룹(한솔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되고 두산(두산, 디아이피홀딩스), 한진(유수홀딩스), 대성그룹(대성합동지주)은 지주 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다.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2008년 13개에서 2013년 32개로 5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31개)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분구조를 투명하게 하려고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처럼 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안으로 편입해야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그룹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은 대부분 금융회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주회사로 체제를 바꾼 대기업도 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체제 밖 계열사'를 여전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전체 계열사 572개 중 167개(29.2%)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다만 전체 계열사 대비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 비중을 나타내는 편입률은 2010년(73.3%) 정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올해 70.8%로 소폭 상승했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가장 낮은 대기업은 한진그룹(42.2%)이고 부영(46.7%), GS(49.4%), LS(52.1%)도 낮은 편이다.

체제 밖의 계열사 중 일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어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정위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금융회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면 금산복합 대기업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한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야당을 위주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보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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