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말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다음달쯤 구체화될 전망...대신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 실거래가 상한제 개선방안, 다음달 15일에 발표될 예정 보건복지부 TFT에서 논의되던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골자로 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이 다음달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저지를 위해 지난 20일 93곳 제약사가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약제비 절감부분이 병원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제약협회는 정책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TFT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오다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은 폐기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이 개선안이 포함되어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근본 취지는 리베이트 양성화 기존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효과는 06년 0.9%, 07년 0.5%, 08년 0.5%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상한약가와 의약품 실거래가 사이의 차액의 일부분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고, 약가인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약제비 관리 정책을 내놓았는데 최근에는 리베이트 근절 개념을 포함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지난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경우 업계와 정치계 반대 등으로 도입이 성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 평균실거래가 제도 포기가 관건 구체적인 시행령은 정부발표 후 알 수 있겠지만, 언론자료에 따르면 상한약가와 실거래가 차액 중 몇%가 인센티브로 지급될지는 유동적이다. 약가인하 폭은 실질 차액이 아닌 80%까지만 반영하고, 최대폭은 10%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면 1,000원인 약의 실거래가 가중평균이 850원일 경우 차액의 80%인 120원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제한폭이 10%이므로 100원까지만 인하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안이 제시되겠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성분별 평균실거래가’ 도입 중단이 확실시되면 이는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뿐 아니라 커다란 약가인하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 전망, 제약업종 비중확대 의견 유지 2010년 제약업종 추정실적은 외형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어 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부담 감소 및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은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11월 이후 저조한 주가흐름으로 상위5개의 2010년 추정실적 대비 평균 PER도 14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