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GM대우의 자금난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GM대우는 지난해 파생상품 투자로 2조3천억원의 손실을 봐 GM측이 최근 1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산업은행에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GM측이 경영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도 GM대우의 2대 주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GM대우의 부당한 경영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GM대우에 관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신차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회생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며 "산업은행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 GM대우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GM대우의 위기를 초래한 GM이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추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신학용 의원도 "GM측이 GM대우를 포기하거나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하청업체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은 "GM이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GM의 글로벌 전략으로는 GM대우가 생존할 수 없다"면서 "산업은행은 GM대우가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헌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대출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출에 앞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올해 4분기에 8조원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출여력은 2조원 이상 부족하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우량기업들이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