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악영향 최소화..퇴출조선소, 블록공장.수리조선 활용
수출보험 170조 한도 소진 시 추가확대 검토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달리, GM대우는 당분간 유동성 부족 우려가 크지 않으나 감산에 대비해 우량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또 회생 가능성이 낮은 중소 조선소를 신속히 퇴출하되 그 부지는 대형 조선사의 블록공장이나 수리조선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실물경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와 조선문제의 대처방향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GM대우는 2002년 매각 당시 산업은행 등 4개 은행과 설정한 크레디트 라인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유동성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며 "소형차 위주 제품구조와 높은 신흥시장 판매 비중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시황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GM이 파산하거나 시장침체로 매출 부진이 장기화하면 경영위기설이 다시 대두할 우려가 있어 연구.개발 지원강화 등 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량 중소부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진단이다.

쌍용차에 대해서는 "존속이 결정되면 법원관리하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며 "예상되는 고용불안과 협력사 경영부실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된 중소형 신생 조선사들에 대해 지경부는 "2009년 이후에도 당분간 수요 약세가 예상돼 2.5년분인 적정 수주잔량 부족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교적 우량했던 기존 중소 조선사들도 키코(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피해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경부는 전망했다.

지경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조선소를 신속처리하고 나서 퇴출 조선사 부지는 대형 조선소의 블록공장이나 수리조선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퇴출기업 고용인력은 여타 조선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폴리스티렌이나 텔레프탈산 등 수익성 악화품목을 중심으로 사업교환, 품목별 통합을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목별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 총력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금융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130조 원에서 올해 170조 원까지 확대된 수출 보험 공급액에 대해 "중점시장 개척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비롯해 원화 저평가로 경쟁력이 생긴 지역에 대해 적극적 수출마케팅을 진행하도록 재판매 보험 및 해외마케팅 보험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녹색성장산업과 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을 과녁으로 설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부펀드.벤처캐피털 투자유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슬람, 화교자본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