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 사태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함에 따라 내달 4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재개되는 현대차 노사임단협(27차 본교섭)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차 분규는 단순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갈등이 아니고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문제, 노조의 경영참여 등 노동계 전체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결말날지 노ㆍ사ㆍ정 3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파업은 민노총이 이끄는 강성노동계 대정부 정치투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있기 때문에 노조지도부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현대차를 전위부대로 내세워 정치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이 정부의 의도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장기파업에 식상한 조합원들의 이탈현상이 극심하고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측과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차 노사의 쟁점도 정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올 여름에 전부 타결할 수 없다는 것을 노조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공에 못이기는채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쟁점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 주5일 근무제 대리전 현대차 노조는 주5일근무제 등을 놓고 노ㆍ정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태가 계속 꼬이는 양상이다. 지난 15일께만 해도 정상조업에 복귀해 조기타결을 천명했던 노조는 금속노조의 주5일 근무제 관철에 자극받아 18일 전면 휴가파업으로 급선회했다. 회사측은 주5일제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시 즉시 시행하되 생산성 5% 향상을 전제조건으로 기존의 임금을 손대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사살상 근로조건 악화'라며 거부하고 있다. ◆ 노조의 경영참여 노조는 회사의 해외투자와 합작법인 설립 등 자본이동시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단협 전문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고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토록 할 것과 노조 대표가 지명하는 사외이사와 감사를 각 2명씩 선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해외투자 등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노사 모두 공멸하자는 것과 별반차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대차 비정규 노조도 휴가이후 처우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며 노사 양측을 압박할 태세다. 비정규직들은 노조(정규직)가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우 독자노조를 통해 사측과의 별도 협상 및 집단행동을 불사할 태세다. 노조도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노ㆍ노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사측에 대해 '동등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