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벤처기업주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인들
은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아직 벤처의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했는데 벌써 세무조사를 해서 찬물을
끼얹느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찬성론도 보였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국세청의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이 후퇴
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국세청이 벤처산업에 대해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애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붐이 조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태동기인데다 올해중 1만여개
벤처기업 창업이 예상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들 벤처기업은 국가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모태가 될 것이다. 반벤처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벤처산업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매도 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른 벤처기업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효율성도 형평성도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탈세범은 없애야겠지만 특정 분야를 겨냥한
세무조사는 순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기업인은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이 핵심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마치 벤처캐피털처럼 이곳저곳 투자하는 것은 결국 벤처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사가 차라리 중간제동장치가 돼서 결국 "무늬만 벤처" 기업이나
비윤리적 벤처기업인이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보였다.

< 안상욱.김태철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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