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일본 엔화불안과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해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영대책을
재점검키로 했다.

특히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본의 새 내각 출범후에도 엔화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연내에 위안화를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예상
못했던 해외 변수들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구조조정 가속화와 급격한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3.4분기 정책협의때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기 때문에 재경부는 추가 재정 지출 확대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선 현재 임시국회에 올라가 있는 80조8백4억원
규모(일반회계와 재특 합계)의 2차 추경안을 추가 증액해 수정하거나 아예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3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17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예산의 수정이나 3차 추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성 지출을 실업대책이나 사회간접투자(SOC)
등으로 돌려 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경기대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이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일단락"이라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불확실성이 제거돼 나중에
경기부양을 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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