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부개각에 포함, 신상우 의원을 초대장관으로, 신설 해양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해양부는 전문가 선에선 신설 필요성이 오래 논의되어 왔어도 일반에는
아주 생소한 관청이다.

비유를 하자면 육지부라고 해야할 기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바다에
관한 행정을 통합한 세계 최첨단의 행정부서라 할만하다.

지구적으로 육지의 피폐가 한계상황에 다가오면서 인류가 장차 의존할
곳은 우주와 함께 바다공간과 해양자원의 개발이라고 일컬어진지 오래다.

이런 배경하의 행양부 발족을 만일 기존 행정기능의 통합, 각료의
증원과 인사의 숨통이라는 고식적 차원에서 다룬다면 신설의 의의는
반감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일부의 우려처럼 신설 해양부에서 구해항청과 수산청을 양대 주류로
권한-자리배정에 필요이상의 마찰음이 들린다면 부신설은 "작은정부"
요청에 긁어 부스럼이 되면 되었지 결코 미래지향은 되기 힘들다.

이점에서 초대장관의 책임은 무겁다.

여러곳서 모여든 직원에 일체감을 심고 사명감을 일깨우며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진부한 관료풍토를 업무지향으로 일신하는 과제가
기다린다.

오랜 의회생활에 몸이 밴 신장관뿐아니라 간부나 직우너들도 신생
해양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깊이 통찰해야 한다.

집행부서로서의 구 해항청과 수산청이 행정업무를 인수하는 일은
물론 굴가피하다.

그러나 그 일만으로는 신설의 진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금후 해양부의 역점기능은 거창하지만 문명사적 차원의 미래 지향적이며
장기비전을 갖는 정책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항만-해운 관리, 어업진흥이 중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등 종래 수입의존 자원의 심해 대체개발추진,
오염으로부터의 바다의 청정수호로 부터 길게는 인간 생활공간의
해상~해저로의 확충까지도 다름아닌 해양부가 맡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채지향 장관, 권위지향 관료의 사고로 달성될 수 있겠는가.

여기엔 산학협동 아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여건조성이 필수적이며
목말라 우물을 파야할 쪽은 과기처보다 해양부인 것이다.

내부통합 비젼개발 정책입안 못지않게 해양부로선 예산부서를 비롯한
각부처와의 협력, 나아가 해양선진국의 협조를 모색하는 일이 어느
부처보다 긴요하다 본다.

왜냥하면 1차산업(어업)에서 3차산업(해운)에 이르도록 소관업무가
이질적임에도 불구, 바다의 중요성 하나로 업무를 통합했기에 부처간
협력없이 혼자 이룰수 있는 있은 드물다.

어제 한-중-일 어업회담이 열렸거니와 앞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확정
등 외무부와의 공조, 수산물의 가공 수출에 관한 통산부와의 협조,
해경업무의 대해군-세관 협력, 과기처등 각 연구기관과의 협조등 헤아리기
힘들게 많다.

초대장관이나 지휘부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정책부서로의 자부심을 갖되,
철학지식 기술 조장행정등 모든 각도에서 배우는 겸허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6국이 몽땅 해운항만 수산행정 부서이고 해양정책실 하나인
편제의 재검토등 전문적으로 할일이 산적해 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