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진입을 위해서는 현재 14% 수준인 기술진보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선진국수준인 30%에 달할 때까지 대폭적인 투자확대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래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신생기술분야에서의 핵심기술개발역량을
배양하고 모방과 개량의 지식흡수형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창조와 독창성을
토대로한 지식창조형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개발의 틀을 시급히
전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1세기경제
장기구상"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2020년 우리나라과학
기술시스템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과제를 제안했다.

STEPI 혁신기반팀의 민철구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을
확립하고 대학연구기능의 활성화및 각 연구기관업무의 특화조정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육성작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의 탁월성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연구인력의 연계시스템및 해외인력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까지 박사급 연구인력 6만4천명을 포함, 25만명수준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청년과학자들의 연구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박사는 또 국가과학기술개발의 기본틀을 모방과 개량이 아닌 지식창조형
으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만의 강점기술을 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국제규범에 부응할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범국가적인 기술혁신마인드를 확산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박사는 이를 달성해 경제성장의 원천을 과학기술이 담당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대비 2.6% 수준인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투자규모는 특히 기술진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선진국
수준인 30%선에 달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공복지기술개발, 기초연구강화, 중소기업지원등 정부부문에
대한 투자수요 급증추세에 발맞춰 국가총연구개발비중 16%에 불과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중도 크게 늘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재일기자 >


[[[ 5대 중점 추진 과제 ]]]

1.연구개발시스템의 선진화

<>연구개발주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경쟁제도 도입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조기정착
<>대학부설연구소및 독립연구소의 활성화
<>네트워크형 연구개발체제 정착
<>실시간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활성화
<>대학연구기자재 현대화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시설확보
<>출연연구기관의 세분화


2.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핵심기초과학분야에서의 탁월성연구조직운영
<>연구주체별 연구인력양성기능 도입
<>부처별 인력정책조정
<>과학기술지향의 교육개혁방안 모색
<>연구인력간 유동연구시스템도입
<>해외인력활용을 위한 국내시스템의 개방
<>세계수준의 고급과학기술인력확보
<>창조적 청년과학자들의 연구기회보장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추진

<>지식창조형으로의 연구개발사업 기본틀 전환
<>강점기술개발 집중화를 통한 일류화도모


4.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제도의 구축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실효성제고
<>직접자금지원에서 간접유인체제로 전환
<>중소기업인력확보및 기술개발지원
<>경제정책의 기술혁신유인기능제고
<>무형의 과학기술하부구조구축
<>국내기술시장의 기반조성및 기술의 상품화촉진


5.연구개발투자확대및 효율성제고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대폭 확대
<>목표관리중심의 연구과제수행과 사후평가제도 확립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