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부지역의 가뭄피해를 계기로 현행 농작물재해에 따른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재해지원기준은 농지소유 1ha(3천평)미만
에 5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가
뭄 피해농가의 15%만이 지원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소유기준을 1ha로 제한하고 있어 경작규모는 크지만 소득이 낮은
농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도시근교에서는 오히려 1ha
미만이라도 시설원예 등으로 소득이 높을 수가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농작물 재해지원기준을 현행 농지소유 1ha미만에서 2ha미
만 소유농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렇게되면 지원대상 농가가 현
행 15%에서 90%정도로 대폭 늘어나게된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현행 피해율 50%이상을 30%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이렇게 되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도시 영세민 등 타부
문과의 형평문제 등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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