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방
침을 밝힌데 대해 양곡유통위원회는 물론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일저헤 반발하고 나서 올 추곡수매문제가 큰 진통을 겪을 전망
이다.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단국대교수)는 지난 22일 올해 추곡수매가
를 9~11%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농협은 13.9%이상, 전국농
민회총연맹 등 15개 농민단체는 16.8%이상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이 알려지자 "정부예산이 신성불참이
냐"면서 "냉해피해를 본 농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족만
내세워 추곡수매가 동결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 강보운위원(서울대 농업경영학과교수)는 24일 "정부가 앞
으로 남아 있는 국회동의절차 등을 고려해 `협상''차원에서 매수가 동결원칙
을 밝혔다면 혹시 모르지만 예산부족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
력이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위원은 "양정제도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정부수매위주에서 민간유통위
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올
해의 경우 냉해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만큼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제기획원의 동결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