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국관련 공안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해제 조치는 과거 정권
아래서 빚어졌던 모든 갈등과 시비를 덮고 새출발하겠다는 문민정부의 의
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정부수립후 처음있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까지 포함한 이번 조치는 이같은 사범들이 결국 과
거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파생됐음을 인정하고 새 정부아래선 더이상 수
배.구속.시국사범 양산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않게다는 의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배자중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좌경사범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시국관련이란 명목만 달면 법을 어겨
도 괜찮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청와대측의 요구강도가 높아 결국 실정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합차원에서 최대한 관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