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주재로 9일오전 열린 청와대경제장관회의는 재무 상공등
5개 경제부처로부터 경제활성화방안을 보고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및 증
시안정대책을 토론형식으로 논의하며 약 1시간동안 진행.
김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관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부패구조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를 완
화하는데 있어 업계의 검증을 받아서 보고토록 하라"고 업계검증을 강조.
김대통령은 또 "모든 경제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되 발표와 집
행은 소관부처별로 해야할 것"이라면서 "과거 각부처간에 다른 의견이 발
표되는등 정책일관성이 결여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은 산 만큼 부총리를
중심으로 팀웍을 이뤄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
홍재형재무장관은 증시활성화대책에 언급, "새정부가 증시관리를 방치할
것이라는 증시일각의 예측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중
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증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
홍장관은 증시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 반면 박재윤청와대경제특보는 관
리측면보다는 증시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증시대책마련을
강조했다는 후문.
이인제노동장관은 "지난해 실업률이 2.4%(46만4천명)에서 올해 1월 현재
3%(55만2천명)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실업률 증가로 임금투쟁을 자제하려
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기술집약투자를 강화하고 감량경영
계획을 세우는등 고용창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이어 김철수상공장관은 "미국의 무역규제와 관련,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지 않으나 일본과 중국에게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
국에 불똥이 튀지않도록 대미통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번에 한
승수전상공장관이 주미대사에 내정된 것도 대미통상관계의 중요성과도 관
련이 있다고 이대변인이 설명.
고병우건설장관은 "토지규제법만 해도 89개 관련법이 있는등 기업이나
개인의 불편이 많은 만큼 앞으로 건설행정은 안된다가 아니라 이것만을 지
키면 된다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고 김시중과기처장관은 "고
급첨단기술뿐 만아니라 중급기술개발에도 비중을 뒤 신발 섬유등 사양산업
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보고.
조찬을 겸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아침으로 김대통령이 상도동 사저에
서 들던 우유 한잔과 달걀 그리고 과일 몇 쪽만 제공됐는데 전날 개각후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아진 김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식단이 국수나 설
렁탕이 아니라 달라졌구먼"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