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열린 국회재무위의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신정제지를 비롯한
부실기업의 공개문제와 공개제도개선및 투자자보호대책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 8.24증시안정대책등이 주요이슈로 부각됐다.

또 동방페레그린 증권의 신설과 선경의 선경증권(구태평양증권)인수,자
본시장개방에따른 국내기업 보호및 국제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에 대비한
증시대책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중에는 과거에 이미 여러번 거론됐던 문제점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미 제도개선이 이뤄진 부문에대해 개선방안을
묻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기도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불실기업공개및 이에따른
소액투자자 보호문제와 기업공개제도의 개선및 보완방안에 대한것.

유준상의원(민주)과 김덕용의원(민자)등은 신정제지의 부도문제는
신정제지와 대신증권 공인회계사 증권감독원등이 모두 공범인 합작
사기범이라고 몰아붙였고 여타 의원들도 대부분 전형적인 증시비리라며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

이에대해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신정제지 부도건을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7월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시장 경유
의무화 공개전후 대주주지분매각 억제 외부감사인의 직권지정제 확대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변.

또 데이콤의 공개허용은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체신부등 기존주주에게
최소한 2천5백억원이상의 특혜를 주게되는 것이라는 주장(민자당
서청원의원)도 나왔는데 박증권감독원장은 "공개후 1년간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유보하고 주식전환후에도 정부의 증시안정화대책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유주식의 매각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공개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8.24증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입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와 관심.

홍영기의원(민주)은 "증권투자하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증권시장만으로
국민경제가 이뤄진 것은 아닐진대 어떻게 이같은 편파적인 선심과 특혜가
가능한가"라는 주장과함께 금융자율화에 역행되고 관치금융의 악습이
재현되는 정책이라고 지적.

.회사채등 직접금융자금의 대기업편중현상이 심하고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과함께 중소기업 우선대책 회사채 물량조정의 문제점에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박원장 역시 지급보증의 어려움등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편이라는 점을 인정.

또 "앞으로 중소기업회사채가 최우선적으로 발행될수 있도록 평점기준을
더욱 높이는등 우대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

또 김원길의원(민주)은 부도.법정관리에따른 소액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상기금의 설치와 MMF등 증권사에대한 신상품허용을 촉구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