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등을 위해 쓰이는 중기공제사업기금이 내년에도
매우 빡빡하게 운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등으로
공제기금수요가 급증하자 내년중 2천2백20억원의 예산을 추가 출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백20억원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협은 당초 1천억원으로 예정된 정부출연분 가운데 미출연분 2백20억원과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를 감안한 증가소요분 2천억원을 합쳐 2천2백20억원을
요청했었다.

이같이 공제기금예산안이 당초 요구액의 8분의1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중기구조조정기금등 다른 중소기업관련 예산수요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공제기금조성이 시작된 지난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동안
총1천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올해말까지 출연액이 7백80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차액인 2백20억원에 1백억원을 보태 추가 출연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협은 이 정도의 추가 출연으로 공제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어렵다고 보고 정기국회기간중 이를 최소한 5백억원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도록 각당에 예산증액을 요청키로했다.

기협은 공제기금이 다른 정책자금과는 달리 은행거래를 못할 정도로
영세한 소기업에 주로 지원되는 자금이란 점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운전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선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과 민간부금및 운용수익금을 합쳐
약1천4백억원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출수요폭증으로 대출가용재원은
30억 50억원선에 그치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공제기금대출은 약1천5백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90%가량 늘어났다.

기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제기금 추가출연분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작년7월이후 줄여 운영해온 업체당 대출한도를 내년에도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공제기금의 업체당 대출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연간매출액의
4분의1(최대2억1천만원)에서 8분의1(최대 1억5천만원)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더불어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증가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보증잔액이 기본재산의 13.9배에 달해
법정보증총액한도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보증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신용보증기금에 1천5백억원을 추가출연해
줄것을 관련부처와 각정당에 요청키로했다. 기협은 신용보증기금에
1천5백억원이 추가출연될 경우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지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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