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본이 발표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하다. 8백6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동원,공공
투자를 늘리겠다는 일본을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같이 대대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쓰고 싶어도 쓸수없는 현실이
미국인들에게 경제정책마저도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30년대 대공황이래 최대의 불경기로 불리는 경기침체속에서도 미국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정적자가 연간 3천5백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누적된 정부부채가
4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가는 정부부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조차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쓸경우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기업들의
자본조달코스트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부양의 효과가 반감되는 점도
재정정책의 사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반해 일본이 이같은 재정지출확대정책을 발표할수 있었던 것은
일본정부의 재정이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은
G7(선진7개국)중 유일하게 재정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지난 80년대초만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모두 GNP의 2%수준에서
재정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80년대 중반이후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은 오히려 적자규모가 더커졌다. 미국이 조세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동안 일본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억제,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사용할수 있는 재원을 재정에서 마련할수 있었던 것이다.

걸프전이 일어났던 지난 91년 일본은 당시 전쟁분담금을 재정에서
지출해야되는 점을 고려,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유가에 세금을 부과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흑자재정을 유지토록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경제관료들의 흑자재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번조치를 통해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 미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