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동과 무관한 의원 개인권한 인정 못한다"
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지방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이회창 대법관)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서구의
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
례안을 실효시킨 첫 판결로 의회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지방의회의원의
개인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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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부정수급 혐의 재판행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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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태열 "한중관계 이견이 갈등 비화않게 관리…협력에 초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외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관계가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관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조 장관은 "이번 방문이 방문을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한중관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양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 여러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양국이 직면해 있다면서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몇 년간 악화한 양 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속보] 조태열 "한중관계 이견이 갈등 비화않게 관리…협력에 초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6962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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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내 일을 했을 뿐"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경신
50대 네팔 셰르파(등반 안내인)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86m) 등반 신기록을 세웠다.12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도 여러 차례 정복했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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