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분야 주력수출업체의 설비투자를 지원
하기위해 7월부터 10억달러의 외화대출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해외증권의 발행한도를 확대하는등 발행조건을 완화하되 상업차관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7일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철강등 5개업종의
24개주력업체를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부족액등 외자소요액이 15억달러로
분석돼 이같은 내용의 "주력수출업종 투자재원확보방안"을 마련,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각규 부총리는 신국환 상공부제2차관보로부터 주력수출업종의
설비투자계획과 부족재원 규모를 보고받고 이같은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방안은 올해 설비투자자금 부족액이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당초
5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축소한 외화대출규모를 10억달러 늘려 40억달러로
확대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반도체등 첨단업종에 대해선 현재 소요자금의 50%인 외화대출비율을
70%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올해 외화대출규모 30억달러중 약7억달러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반기부터 외화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등 주력수출업체들이 4억달러정도의 해외증권을 추가로
발행,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현행발행한도(자기자본의 15%)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발행조건의 완화만으로 해외증권발행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증시여건을 감안,외화대출규모 재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증시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원화평가절하로 해외증권
발행여건이 나빠 국내기업들이 해외증권발행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올해 해외증권발행목표는 15억달러로 잡혀 있었으나 실제 발행규모는
10억달러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편 상공부등 관계당국의 설비투자부족자금조사결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 석유화학등 5개업종 주력기업들의 총외자소요액 20억9천만달러중 약
7억달러와 기타 외화대출 수요업체의 소요분 8억달러를 합쳐 총 15억달러의
외자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업종 주력기업의 경우 총 외화소요액 20억9천만달러 가운데 해외증권
(6억달러)해외채권(5억달러)외화대출(3억달러)등 총 14억달러가 조달가능
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