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해말 1천8백60만명에서 오는 2001년 2천2백50만명으로
3백90만 명가량이 더 늘어나고 자동차보유대수도 작년말 1백79만대에서
6백만대로 4백20만대 가 증가, 수도권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10개
가량 추가 건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할때 오는 2001년 전국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천2백만대로 늘어 현재의 도로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전국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공단의 설치를 금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과감한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함께 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최병선연구위원은 17일 국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집중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말 현재 전인구의 42.7%, 제조업체의
58.8%가 편재돼 있는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01년까지
인구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주요 도로의 정체현상으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늘어나는 인구및 공장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등 국가의 중추역할을 담당 하는
수도권의 기능마비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위원은 특히 이들 추가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당규모의 신도시 10개를 개발해야 하나 사회간접자본부족을 투자확대로
대처한다해도 수도권내의 가용토지 부족으로 인구및 산업의 추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공장에 대한
단전.단수와 함께 양성화조치를 배제하고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때
자체공단및 관련시설개 발권을 부여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규제하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규제대상에 대형 위락.숙박시설, 연수시설을 추가하며
공장이 이전한 지역의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의 신규입지업체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준의 세제.금융지원을 하며 수도권의 기능및
공간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신규공단조성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추가소요되는 모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부담토록 하며 신설공공기관의 지방입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음성직연구위원은 "전국간선도로망의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도로의 주행시간이 지난 86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90년 기준 고속도로와 국도의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보유대수가 연간
약80만대씩 증가할 경우 오는 2001년 1천2백만대로 늘어 도로의 정체및
포화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01년 도로능력을 2차선기준
현재의 2만1천1백30km에서 5만3천5백2km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3조9천억원씩 총39조3천억원
(91년가격 기준)을 도로건설에 투입, 고속도로 1천4백km를 신설하고 7백km를
확장하며 국도 5천5백km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관련, 남북축의 다변화및 지역경제권형성을 위해
<>아산공단-대전간 고속도로 신설 <>군장공단-전주권-대전고속도로신설
<>대전-진주고속도로 신설 <>대구-춘천고속도로 신설 <>서울-청원, 대구-
구미고속도로 확장 등의 사업과 함께 부산 광양항 물동량 처리및
지역개발을 위해 <>구포-대구-양산고속도로 신설 <>호남, 남해,
구마고속도로 확장 <>광양-목포간선도로 확장 <>전주권-광양간선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