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5개년계획기간중의 경제정책은 금리안정및 환율실세화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했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주요과제와 정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기업들은
자금조달애로및 환율고평가등의 영향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정책운용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보고서는 현재20%에 가까운 실세금리수준을 오는 96년말에는
선진국수준인 8 9%선까지 안정시켜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조달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위해서는 통화관리정책도 통화량위주에서 금리위주로 바꿔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환율과 관련,현재 원화가 7 8%가량 고평가돼 있다고 분석하고
수출증대및 수입억제를 위해 적정수준까지의 절하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7백30원선으로 유지될 경우
7차5개년계획기간중 매년33억 58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되지만
달러당 7백80원선으로 절하되면 94년부터 흑자로 전환,오는96년에는
1백26억달러가량의 흑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보고서는 이밖에 7차5개년계획기간중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부족 기술부족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여신관리제도 경제력집중완화정책등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조치도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정책보완이 이뤄진다면 제7차5개년계획기간중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인 연평균 7.5%선을 상당폭 웃도는 8.0
8.4%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정투자증가율은 11.2 12.0%,민간소비증가율은 7.8 8.0%를 각각
기록,정부전망치인 8.3%와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