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54회 임시국회가 19일하오 김덕주대법원장, 노재봉국무총리,
조규광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부요인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2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석중인 국회운영위원장에 김종호민자당총무
<>상공위원장에 박종태(평민) <>건설위원장에 김용채의원(민자)을 각각
선출하고 국회선출 케이스 중앙선관위원에 이준승변호사를 선임한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높히고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새로운 관심을 집중하는 동시에
개혁입법등 새정치 창출을 위한 제반조치와 국리민복을 위한
제반현안해결에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의장은 IPU(국제의회연맹)평양총회에 대해서도 언급, "남북국회간의
상호교류와 친선의 증진, 통일의 기초가 되는 신뢰구축, 그리고
남북고위당사자간의 우애있는 대화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한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주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소집됐으나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이견이 커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그러나 여야중진회담등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정부안의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해야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고 야권주장에 어느정도 근접하면서 개혁입법처리에
임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13대국회 개원이래 현안인 개혁입법의
절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특히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위해
강력한 원내 활동을 편다는 방침이어서 수서사건, 낙동강 식수오염사건등
주요쟁점을 놓고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밖에도 물가불안, 전력수급차질문제, 한.소정상회담등
북방 정책, 이종구국방장관의 북한 핵시설응징발언, 월계수회해체문제,
대학교입시제도 개선문제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이번 회기중 유해물질배출업주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대기환경 보전법개정안등 각종 민생관련법안
30건과 걸프전지원금이 포함된 약 2천억원규모의 91년도 제 1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상공위사건및 수서사건의 정치적 뒷마무리를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정 <>국회윤리위설치등을 내용으로한 국회법개정
<>정치자금법개정등을 위해 절충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계속한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5월9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