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신용대출제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 보증절차 간소화등을 통한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17일"신용대출활성화 방안" 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89년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대출을 포함
전체의 46.7%에 머물러 일본의 64.3%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특히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정규담보에 미달하는 경우도 이를 신용대출로
통계처리하고 있어 순수한 신용대출은 10%를 조금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신용대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현실정에서는 최장
6개월이내의 단기금융으로 무역업체가 수출을 이행하면 동 네고자금으로
상환이 보장되며 특히 계속적으로 수출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는 대출금의
회수가 확실한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제도를 통해 신용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제도를 통한 신용대출 확대는 결국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과 기업들의 부동산 선호도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89년말 현재 정부출연금이
전체 기금조성액의 12.9%에 그쳐 일본의 6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절차의 간소화와
연대보증인제의 완화 또는 폐지, 여신담당자에 대한 권한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