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의 공전끝에 정상화된 국회는 7일 운영, 문공위등 17개 상위를
모두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 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벌이거나 소위를 구성하여 부처별예산의 증감문제를 논의한다.
*** 예산삭감 싸고 여야공방 예상 ***
특히 평민당측은 29조1천8백25억원규모(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의 22 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19.8%나 증가된 팽창예산이며
지자제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 산편성이라고 규정짓고 내년 GNP 예상성장율
12.9%이내로 감축, 약 1조5천억원을 삭 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농업기반확충, 영세민
주택건설, 교통안 해소등 사회간접자본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에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공, 경과, 재무, 국방등 일부상위에서는 국감기간동안 쟁점으로
부상했 던 민방의혹설 <>안기부예산의 은닉여부 <>군장비의 고가도입
<>추곡가문제등이 또다시 제기돼 정부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평민당측은 안기부예산이 일반예비비에 은닉되어있다고 주장,
<>국회에 정 보위를 하루 빨리 설치, 정보위에서 안기부예산을 심사하거나
<>경제기획원에 예산 내역을 공개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안면도
폭력시위사건이 밀실행정에서 출발했다고 지적, 앞으로
핵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할것을 정부측에 요구 할
방침이다.
평민당측은 또 농림수산부 예산심사과정에서 통일벼 12%, 일반벼
14%수준으로 추곡수매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앞서 지자제협상이 거의 타결됨에 따라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 6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7.8 양일간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예 비심사를 벌인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속개,
지자제선거법등을 처리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