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민의총 단일지자제선거법 주장 ***
평민당은 24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의회 및 자치단제장선거법을
단일법안으로 해 이번회기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방침을 재확인하고
민자당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연계시키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하나의 지방자치선거법에 포함시켜 이번 회기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 키로 한것이며 따라서 민자당이 두개의 선거법으로
분리하려는 이유는 단체장선거를 하지않으려는 저의에서 나온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총재는 이와 관련, "지자제선거법을 의회와 단체장선거법의
두가지로 나 눌 이유가 없으며 단일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체계에도
맞고 또 대부분의 외국에 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당은
지자제법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단합해 싸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국정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20일간의 법정기한이
지켜져야하 며 충분한 감사를 위해 12월18일 정기국회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것과 상임위 활동기간중에도 국감을 병행해 실시할것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편 조세형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정책보고를 통해
"정부예산안 의 일반회계 27조여억원에서 5.5%인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작년보다 19.8%가 늘어 난 예산증가율도 내년도 예상 GNP성장률 12.9%
수준을 넘지 않도록해 팽창예산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