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협상과 선진국의
수입규제대책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가
많이 내렸으나 비관 세장벽은 오히려 크게 확산돼 관세인하효과를 거의
상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이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의 수입액은
전체수입액의 약20%에 달해 규제가 철폐될 경우 약15%의
수입증가(2천6백억달러)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은 관세율이 높은 상품에 집중되고 있어
2-3중의 규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EC의 총수입 51%가 비관세장벽을 실시하는 품목이고 비관세장벽
수입액의 74%가 비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이었으며 미국은 총 수입액 20%가 비관세장벽품목이며 이 가운데
고관세품목의 비중이 43%에 이른다.
이같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는 지난 80년대 이후
사양산업 뿐 아니라 불공정무역을 구실로 한 일반공산품과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주요 20개 선진국에 대한
총수출의 19.2% 가 비관세장벽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