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의 도입과 각종 기금의 주택금융예탁
의무화, 정부예산의 과감한 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부서의 이원화등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확대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10일 민자당 정책위원회가 확정한 이 방안에 따르면 2백만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부예산의 5%정도를 주택
건설지원자금으로 할애토록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토록 할 계획인데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자금 대출기관이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담보물
(주택)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되면 대출기관은 이 채권을 일반인 개인
증권투자자및 증권투자기관에 인수시킬 수 있게 되며 이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 각종기금 "주택금융" 예탁도 의무화 ***
또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 주택관련 기금외에 국민연금등 다른 기금의
주택금융예탁제도를 마련해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의 10%정도를 예탁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건설계획과 주택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금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재무부와 건설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금융관련 부서를
건설부가 전담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